취득세영구인하 합의, 취득세율 인하 여야합의 부동산 시장 활력 불어 넣을까?

취득세영구인하 합의, 취득세율 인하 여야합의 부동산 시장 활력 불어 넣을까?

오래기다렸습니다. 국회국회에서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취득세 영구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취득세 환급 혜택
취득세 영구인하의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2013년 8월 28일부터 주택을 구입한 매매자들이 취득세 환급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취득세로 지불한 돈의 일부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취득세율 인하 얼마나 인하됐나?
취득세는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에 그에 따른 세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가격별 취득세 영구인하 내용을 살펴보면,

6억원 이하 2% -> 1% 인하
6억원초과 ~ 9억원 미만 2%로 전과 동일
9억원 이상 4~% -> 3% 인하

1% 정도밖에 인하가 되지 않아서 얼마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액이 억 단위로 넘어가면 1%가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도 있지요. 2%에서 1%로 취득세를 낮췄다는 것은 50%의 수수료를 낮췄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인하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영구인하 합의 좀 더 빨리 했어야 했다!
취득세를 인하한다는 소식이 오래전부터 들려왔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를 하는데 3개월이 넘게 걸리는 바람에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너무 김이 많이 샜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득세 인하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데 최고의 카드였습니다. 취득세율이 인하되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며, 활발한 거래로 인하여 그에 따른 세금도 더 많이 거둬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체 시장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 합의가 3개월이 넘게 걸리면서 부동산 시장은 다시 침체가 되었고, 취득세 인하 합의가 발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소형 중심으로만 주택 거래를 늘리는데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전체 시장을 살리는데 시기적으로 다소 늦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취득세 인하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개인적으로 취득세가 인하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사실 주택,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라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평생을 일해야지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만큼 부동산 가격이 비싸도 너무나 비싸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상관이 있을뿐, 주택 구입이 힘든 서민들에게는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이지요.

사실 천정부지로 솟은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돈으로 구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무료재무설계 추천<링크>

아무튼, 취득세 영구인하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내집을 마련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