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환수율 2만원권 발매 된다면?

5만원권 환수율 2만원권 발매 된다면?

2009년에 처음 발행된 5만원권, 5만원권의 등장으로 10만원 수표의 사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고액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5만원권이 지하경제 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5만원권 발행년도 2009년)

5만원권 환수율은 22.7%로 불법 음성적 거래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100장을 찍어내면 그 중 77장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5만원권이 발행 될 당시에 고액권 화폐 발행에 따른 찬반 논란이 치열했습니다. 이 중의 하나가 탈세 및 검은거래 악용 등 지하경제 양성 우려였습니다. 그리고 5만원권 위조에 대한 위험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만원권과 5천원권이 밤에는 구분이 힘들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기고 있지요. 5만원권 환수율이 떨어지면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중의 하나가 바로 2만원권 발행입니다.

2만원권 발매 된다면?
한국은행은 2014년 10월 7일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한구 의원이 5만원권 도입에 따른 지하경제 조장 우려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5만원권 도입의 편익 및 비용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화폐 액면체계의 합리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1, 5단위로 화폐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1, 2, 5 단위로 화폐 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원권 화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일본 2천엔권

그러나 5만원권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2만원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폐 종류의 다양화로 오히려 혼란이 올 수도 있으며, 일본처럼 2천엔의 사용이 거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미국도 20달러의 화폐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2달러 화폐는 거의 기념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지요.

아무튼, 5만원권 환수율이 떨어지고, 5만원권이 지하경제 양성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만큼 정부에서는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