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구입,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부터 알고 구입하자!

스마트폰 구입,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부터 알고 구입하자!

2014년 10월 1일부터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단통법에 대해서 알고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단통법은 과도한 통신요금과 보조금 경쟁 등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단통법 시행 단말기 최대 보조금은?
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액수는 34만 5천원입니다. 단 최대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는 9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을해야만 하고 그 이하 요금제는 금액대별 차등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동통신사가 34만 5천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적발이 되면 매출액 3%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해당 대리점과 판매점도 처벌을 받게 되지요.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단말기를 구입해 요금제에 가입을 하게 되면 12%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2년 약정을 걸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 받지 않지요.

단말기 구입시에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서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가 되며,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와 지원금, 판매가를 명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단통법 시행, 체감온도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스마트폰 시장의 체감온도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워낙 많이 줄어들어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지요. 그리고 단통법이 이제 막 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으며, 스마트폰 교체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좀 더 지켜보자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제조사 역시 앞으로 스마트폰의 줄어든 판매량을 생각해서라도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를 하거나 단말기 가격이 기본적으로 저가의 상품을 발매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줄어들어 스마트폰 가격이 더 높아졌다고 하는데, 과연 단통법은 누굴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