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 인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세금 인상(자동차세 인상), 주민세 인상. 서민 부담 가중 된다! 자동차세금 인상(자동차세 인상), 주민세 인상. 서민 부담 가중 된다! 안전행정부가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 추진되는 지방세 개편은 복지와 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 지방세를 현실화해 조세정의와 형평을 구현하는 등 비정상적인 지방세제를 정상화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합니다. 1992년 이후 20년 이상 그대로인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인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그대로 두는 대신 이외에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민세 인상, 어느 정도? 주민세는 개인 균등분 세.. 더보기 이전 1 다음